Q. 비자와 신분변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A.방문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 , 약 6 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하게 됩니다 .

입국 할 때 공항에서 입국 도장과 함께 언제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지 적혀있는 종이를 받게 됩니다 . 그것을 신분 , 즉 I-94 라고 합니다 . 만약 , 6 개월 이내에 사업체를 구입한다면 E-2 신분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분 변경이 승인된 후 2 년 연장된 새로운 I-94 를 이민국에서 발급하여 줍니다 . 그 이유는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거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 하지만 그 신분 즉 , I-94 를 가지고 외국으로 출입국의 왕래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 해외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 그 비자는 각 나라에 거주하는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 E-2 비자일 경우 , 5 년간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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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 비자 , H 비자 , L 비자가 무엇입니까 ?

A. E-1 비자와 E-2 비자가 있습니다 .

E-1 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 업을 하는 회사의 고용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 E-2 는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 E-2 는 한인 사회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 비자 중 하나입니다 .

예를 들어 세탁소 , 식당 , 옷 가게 , 한의원 , 카펫 업종 , 혹은 다수의 도매나 소매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H-1 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 예를 들어 엔지니어 , 회계사 , 건축가 등의 특정 직업인 일 경우만 여기에 속합니다 . L-1 은 한국의 기업 이민국에 지사를 유치하고 , 매니저 급 레벨의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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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미 대사관은 무척 까다롭다고 평판이 났습니다만 , E-1, E-2, H-1, L-1 가운데 어떤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죠 ?

A. 한 사람 한 사람의 케이스를 얼마나 잘 통과 할 수 있을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는 골드 팀이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 골드 팀이 E-1, E-2, H-1, L-1 같은 비자들을 다룹니다 . E-2 를 신청할 때 골드 팀은 2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

1) 대사관은 돈의 출처가 어디였는지 , 다시 말하면 투자하기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2) 골드 팀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 마지넬러티 ' 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 “ 마지넬러티 ” 란 오직 투자자만이 수입원 뜻의 까다로운 법률 용어 입니다 .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한국에 재산이 남아있던지 , 사업이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던지 해야 합니다 .

H-1 비자의 경우에는 직원의 자질을 봅니다 . 주로 교육적 배경과 어떠한 직업인지 . 그 직업이 까다로운 업종이나 대학학위를 요구하는지 . 또는 그 직장의 규모가 커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하는지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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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신청의 경우 ,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A. 먼저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 첫 번째는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로 노동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 두 번째 절차는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 입니다 . L-1 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이민국에 신청하려 합니다 . 이것은 큰 사업체에서는 가능하나 소규모의 사업체에서는 힘듭니다 . 때로는 미국에 L-1 으로 계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여 ‘ 다른 변호사가 영주권을 신청 해줬는데 , 탈락됐습니다 . 한번 확인 해 주시겠습니까 ?' 하며 때론 부탁합니다 . 확인 한 결과 탈락된 이유의 대 다수가 비즈니스 규모가 너무 작아 노동허가 절차를 패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작은 규모의 사업체는 노동 허가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 “ 승인만을 빨리 받고자 부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 미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 하지만 , 불법이 적발 되면 원리 원칙대로 행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

두 번째 , 많은 한국사람들이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그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이민국은 이점에 있어서 매우 까다롭습니다 . 노동 허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이민국은 노동허가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 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합니다 . 그러므로 노동허가절차를 시작 할 때는 고용주의 탄탄한 재정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투자한 금액이 모두 무효가 되니까요 .

모든 이민법 적인 면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 서류 준비부터 허가를 받기까지 필요한 모든 일이 완료되는 것이 가장 중 요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과정상 미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계획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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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이민법이 최소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

A. 아마 E-2 가 그럴 것 입니다 . 저희는 많은 양의 E-2 케이스를 다루고 있으며 단 한차례도 거부된 사례가 없습니다 . 그러나 가끔 어떤 분들은 거부당하고 난 뒤 저에게 오시기도 합니다 . E-2 의 좋은 점은 미리 계획을 잘 세우면 문제를 피해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 문제점을 피하는 것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들의 아이들이 공립 학교에 갈 수 있기를 원하며 혹은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빨리 미국에 올 수 있기를 원하는데 E-2 는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비자들과 비교 할 때 문제점이 보다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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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ERM이란 무엇입니까?

A. 네 ! PERM 은 이민법 상 매우 큰 변화입니다 . PERM 은 노동을 통한 영주권취득절차를 좀더 새롭고 빠르게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예전의 체계로는 , 노동허가서를 받기까지의 기간이나 절차가 매우 오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 우선 6 개월 동안 구인광고를 해야 하고 ,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 허가를 받기까지는 2 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 그 후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 기간 또한 일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4 년 정도 걸리지만 , 경우에 따라서 그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

PERM 이후 노동청절차를 45 일내지 60 일 이내에 처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신청인들에겐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획기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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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ERM 이후 신청인들의 대기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는 것 이외 또 무슨 장점이 있나요 ?

A. 또 다른 장점은 노 동국 의 빠른 판결이 신청인들이 이민국에 신청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 보통 이민국에서 케이스를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청인의 노동 증명서가 계류중인 2 년 반 동안 고용주가 보고한 세금보고서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새로운 체계를 따르게 되면 , 현재 노동 증명서의 계류 기간인 2 년 반이 아닌 45 일 내지 60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니까 케이스를 세심하게 준비하시면 고용주가 고용인 ( 신청인 ) 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위한 충분한 수입을 벌여 들였다는 내용의 60 일 동안의 수입자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편이 2 년 반 동안의 수입자금 보고서를 제출 하는 것 보다는 더욱 쉬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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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ERM 체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A.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 해야 할 임금이 조금 더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 예전의 체계는 노동청에서 각 직종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임금을 정해주었고 , 고용주는 적어도 노동 국에서 정해준 임금의 95% 를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 새로운 체계를 따르자면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노동청에서 정해준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 그다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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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전의 체계였을 때에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 예전신청인들도 새로운 체계로 전환 시킬 수 있습니까 ?

A. 예 , 전환 시킬 수 있습니다 . 우선 첫 신청서를 취소 시키고 PERM 체계 아래 다시 신청서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이나 , 만일 처리 일이 멀지 않은 신청인일 경우 , 예전의 체계를 계속 유지 하는 편이 낳습니다 . 그 외의 경우 ,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PERM 제도로 전환을 하는 것이 더욱 빠른 결과를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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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ERM 의처리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거쳐야할 절차들은 무엇입니까?

A. 첫 번째 절차는 , 변호사가 노동 국의 결정을 위해 노동청에 노동 임금 신청서를 접수 시키는 것입니다 . 직종 또는 경력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임금 액이 있습니다 . 노동청은 외국인 또는 국외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많지 않은 임금을 벌며 일하기 위하여 미국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변호사는 신청인의 직무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노동청에서 신청인이 고용주에게 지급 받아야 할 임금 액을 통보 받기 까지는 보통 10 일 정도가 걸리나 , 노동청이 얼마나 바쁜가와 케이스가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서 통보가 더욱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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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서 노동 임금 액 통보를 받은 후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제시된 임금 액을 곧바로 지급 해야 합니까 ?

A. 경우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될 수도 , 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 노동청에서 정해주는 임금 액은 고용인 ( 신청인 ) 이 영주권을 취득 한 후 고용주가 반드시 고용인에게 지불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그러나 이민법의 규칙 중 하나는 고용주는 노동청에 고용인 ( 신청인 ) 의 케이스가 접수된 날짜부터 고용인에게 노동청에서 정해준 임금 액을 지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체류신분이 H-1 이거나 노동 허가서가 있는 신청자 , 또는 245 조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면 , PERM 을 접수한 시기에 맞춰서 노동 국에서 정해준 임금 액을 받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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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임금액이 정해진후 다음은 무엇입니까?

A. 임금 액이 정해진 후 , 고용주는 신문과 노동청의 웹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내야 합니다 .PERM 은 신청인의 직업이 전문직인지 아닌지에 따라 많은 광고 규칙이 따릅니다 . 전문직은 더욱 많은 광고를 요합니다 . 광고가 끝나고 나면 , 광고를 어떻게 냈으며 , 무엇을 했는지 결과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PERM 케이스를 접수 시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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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인들은 본인의 직업이 전문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합니까 ?

A. 노동청에서 신청인의 직업이 학위를 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전문직으로 간주 됩니다 . 노동청에서 신청인의 직업이 학위를 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비 전문직으로 간주됩니다 . 변호사는 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분간해내야 합니다 . 쉽게 분간이 되는 직종이 있는데 , 회계사 , 엔지니어 , 건축가 , 선생님 등의 직종은 전문직임이 분명합니다 . 요리사나 비서 , 그리고 유모 등은 전문직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 경영 간부와 같은 직책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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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ERM은 언제부터시행이 됩니까?

A. 신청서를 접수 시킬 수 있는 첫 날짜는 03 월 28 일 2005 년도입니다 .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 시키기 전 , 6 개월 동안 구인광고를 내보내야 합니다 . 그러니까 지금 노동청에 노동 임금 액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 구인광고를 낸 후 , 구인 광고가 끝나는 3 월말에 최종신청서를 접수 시키실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구인광고를 낼 수 있는 최장 기간은 6 개월 입니다 . 그러나 광고 기간은 더욱 짧을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2 개월 내지 3 개월 내에 광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 규칙사항은 12 월 27 일에 공표 되었고 , 접수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3 월 28 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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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체계를 따르는데 에있어 주의 해야 할 문제점들은 무엇입니까 ?

A. 신청인을 스폰서 하는 회사는 노동자 , 또는 고용인들을 고용했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노동청이 주의하는 점은 신청인 또는 스폰서들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 한 것처럼 조작하여 누군가를 스폰서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노동청에서는 그 회사가 노동청에 임금 대장 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이것이 유모와 같은 직책을 가진 신청인들의 스폰서들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새로운 회사나 사업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 새로운 회사나 사업체는 신청자를 스폰서해주기전에 반드시 임금대장을 개설 해야 합니다 . 노동청이 일을 할 수 있거나 , 하고 싶어하거나 , 일을 적임 할 만한 미국인 근로자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낸 후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 또는 신청을 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일을 할 수 없거나 , 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했다는 내용의 양식을 서명하여야 합니다 . 보통 노동청에서는 고용주의 문서를 받아들 입니다 . 그러나 노동청은 고용주에게 또다시 구인광고를 내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 그런 경우에는 노동청이 광고를 관리하거나 감독하게 됩니다 . 보통 사람들이 노동청이 구인광고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극소수의케이스에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 이 모든 과정은 신청인이 자기를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조금 더 쉽게 해결됩니다 . 접수를 함과 동시에 신청인이 자신을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일 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자신을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 케이스가 막바지에 달했을 때쯤 도움이 됩니다 . 많은 신청인중 H-1 신분이거나 , E-2 신분인 사람의 배우자이거나 L-1 신분인 신청인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신분을 지닌 신청인의 케이스는 더 더욱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