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ERM이란 무엇 입니까?
A.PERM은 이민법상 매우 큰 변화 입니다.
PERM은 노동을 통한 영주권 취득절차를 좀 더 새롭고 빠르게 촉진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전의 체계로는, 노동허가서를 받기까지의 기간이나 절차가 매우 느렸습니다. 우선 6개월동안 구인광고를 해야 했고,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서야 했는데, 허가를 받기까지는 2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후엔 이민국의허가를 받아서야 했는데 그 기간 또한 일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4년정도 걸렸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기간이 더욱 길어 질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PERM 이후 노동청절차를 45일내지 60일안에 처리 할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신청인들은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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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ERM 이후신청인들의 대기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는것 이외 또 무슨 장점이 있나요?
A. 또 다른 장점은 노동국의 빠른 판결이 신청인들이 이민국에 신청을 하는데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민국에서 케이스를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신청인의 노동 증명서가 계류중인 2년 반 동안 고용주가 보고한 세금보고서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새로운 체계를 따르게 되면, 현재 노동 증명서의 계류 기간인 2년 반이 아닌 45일 내지 60일밖에 되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케이스를 세심하게 준비하시면 고용주가 고용인(신청인)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위한 충분한 수입을 벌여들였다는 내용의 60일 동안의 수입자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편이 2년 반 동안의 수입자금 보고서를 제출 하는 것 보다는 더욱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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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ERM 체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A.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금 해야할 임금이 조금 더 인상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체계는 노동청에서 각 직종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임금을 정해 주었고, 고용주는 적어도 노동국에서 정해준 임금의 95%를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체계를 따르자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노동청에서 정해준 임금을 100% 지급 해야 합니다.그다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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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전의 체계 였을때에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 신청인들도 새로운 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A. 예, 전환 시킬 수 있습니다.우선 첫 신청서를 취소 시키고 PERM 체계 아래 다시 신청서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이나, 만일 처리일이 멀지 않은 신청인일 경우, 예전의 체계를 계속 유지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외의 경우,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PERM 제도로 전환을 하는 것이 더욱 빠른 결과를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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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ERM의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거쳐야 할 절차들은 무엇입니까?
A. 첫번째 절차는, 변호사가 노동국의 결정을 위해 노동청에 노동 임금 신청서를 접수 시키는 것입니다.
직종 또는 경력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임금액이 있습니다. 노동청은 외국인 또는 국외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많지 않은 임금을 벌며 일하기 위하여 미국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변호사는 신청인의 직무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노동청에서 신청인이 고용주에게 지급 받아야할 임금액을 통보 받기 까지는 보통 10일 정도가 걸리나, 노동청이 얼마나 바쁜가와 케이스가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서 통보가 더욱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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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서 노동 임금액 통보를 받은 후,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제시된 임금액을 곧바로 지급해야 합니까?
A. 경우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안 해도 될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정해주는 임금액은 고용인(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고용주가 반드시 고용인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액 입니다. 그러나 이민법의 규칙중 하나는 고용주는 노동청에 고용인(신청인)의 케이스가 접수된 날짜부터 고용인에게 노동청에서 정해준 임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체류신분이 H-1 이거나 노동허가서가 있는 신청자, 또는 245조 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면, PERM을 접수한 시기에 맞춰서 노동국에서 정해준 임금액을 받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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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 임금액이 정해진후 다음은 무엇입니까?
A. 임금액이 정해진 후, 고용주는 신문과 노동청의 웹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내야 합니다.
PERM은 신청인의 직업이 전문직인지 아닌지에 따라 많은 광고 규칙이 따릅니다.전문직은 더욱 많은 광고를 요합니다.광고가 끝나고 나면, 광고를 어떻게 냈으며, 무엇을 했는지와 결과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PERM 케이스를 접수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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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인들은 본인의 직업이 전문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합니까?
A. 노동청에서 신청인의 직업이 학위를 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신청인의 직업이 학위를 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비전문직으로 간주됩니다. 변호사는 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분간해 내야 합니다. 쉽게 분간이 되는 직종이 있는데 예를들어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가, 선생님등의 직종은 전문직임이 분명하며, 요리사나 비서, 그리고 유모 등은 전문직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경영 간부와 같은 직책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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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ERM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A. Perm 제도는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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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체계를 따르는 데에 있어 주의해야 할 문제점들은 무엇 입니까?
A. 신청인을 스폰서하는 회사는 노동자 또는 고용인들을 고용 했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이 주의하는 점은 신청인 또는 스폰서들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조작하여 누군가를 스폰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는 그 회사가 노동청에 임금대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모와 같은 직책을 가진 신청인들의 스폰서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회사나 사업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회사나 사업체는 신청자를 스폰서 해주기전에 반드시 임금 대장을 개설 해야 합니다.
노동청이 일을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어 하거나, 일을 맏을 만한 미국인 근로자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해야 합니다.고용주가 구인광고를 낸 후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또는 신청을 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일을 하기에 적합 하지 않거나 불가능 했다는 내용의 양식에 서명 하여야 합니다. 보통 노동청에서는 고용주의 문서를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고용주에게 또 다시 구인 광고를 내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동청이 광고를 관리하거나 감독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노동청이 구인 광고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극소수의 케이스에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러는 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청인이 자기를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조금 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접수를 함과 동시에 신청인이 자신을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자신을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케이스가 막바지에 달했을 때 쯤 도움이 됩니다. 많은 신청인중 H-1 신분이거나, E-2신분인 사람의 배우자이거나 L-1 인 신분을 가진 신청인은 합법적으로 일을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신분을 지닌 신청인의 케이스는 더욱 더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